서울 주요대학 입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그 빈자리는 올해 처음 졸업생을 배출한 자율형 고등학교(자사고, 자공고)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서울 주요 11개 대학 입학생의 출신 고등학교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74%였던 일반고 출신 비율이 2013년에는 62%로 12% 감소했다. 이는 올해 처음 대학 입학생을 배출한 자율고 출신 비율 11%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이어서 자율고가 일반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수집된 분석대상 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군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11개 대학으로 본교 캠퍼스 뿐 아니라 지방의 분교 캠퍼스를 포함한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표적 교육정책인 ‘고교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설립된 자율고는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선택권 강화 및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따라 51개의 자사고와 58개의 자공고를 지정하면서 2010년부터 운영해왔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자율고가 특목고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범주 안에서 수준별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적 의견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 사실상의 실패를 선언한 바 있다.

더욱이 조사대상 시기 동안 과학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비율은 17%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율고 정책이 일반고만 슬럼화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고교서열화의 폐해가 대입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서열화나 특권교육을 실시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고에 다니는 대다수 평범한 서민 자녀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