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는 23일 10개월간 공석이었던 새만금 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자리에 하림의 김홍국 회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새만금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형식상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기구이지만, 민간위원장이 10개월 동안 공석 상태였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는 "중대한 해수유통 문제와 새만금 개발청의 기본계획 변경 등 중요한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민간위원장 공백이 계속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민관위원장이 공석이었다는 점은 새만금 위원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 임명된 민간위원장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의 대표가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새만금 위원회는 올해 해수유통의 방법과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또한 새만금 개발청은 공단을 두 배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에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는 현재 구성된 민간위원들이 새만금 개발청의 기본계획 변경과 해수유통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 8기 새만금 위원회는 투자유치, 에너지, 신산업, 도시 개발, 농업, 문화 관광, 환경, 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환경적 문제와 새만금 수질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만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과 해양 분야의 민간위원 3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의 수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탄핵 국면에 놓인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 위원회에서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과 기본계획 변경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는 새만금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는 새만금 위원회의 구성이 현 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해수유통과 기본계획 변경의 중차대한 시점에 허울뿐인 새만금 위원회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와 환경 단체, 어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다시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는 "새만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적, 사회적 과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