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진행과정을 관심있게 바라보던 차에 이제는 시민으로서 발전을 기대하며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 싶은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혁신학교’는 전북교육청에서 업적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잘한 편에 놓은 사업이다. 사실 201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현장에서의 사례발표 중심 워크숍이나 2014년 사업방향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관계자들과 소통을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을 시기적절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년 9월에 열린 워크숍에서는 2014년 사업방향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모습도 예전보다는 안정되어 보이고 실무차원에서도 학교의 교육복지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조정자(교육지원청 상주 전담인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현황을 보면 지원 학교는 2013년에 사업학교(기초생활수급 학생 수 40명 이상 학교) 127개교, 연계학교(기초생활수급 학생 수 10명 이상 40명 미만인 시 지역 학교) 62개교 등 189개교에 총 12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 114개교, 2012년 127교를 대상으로 지원해 3년간 65% 확대해왔다.
최근 확정한 전북교육청의 ‘2014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학교 129교, 연계학교 63교 등 총 192교를 운영하게 되며 이는 2013년에 비해 3교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투입되는 예산은 고작 665만원 증액되어 작년 사업비에 0.05% 증가한 금액으로 사실상 동결로 보인다.
2014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준비하는 즈음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교육복지 전문가(학교)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번 전문상담사에 대한 계약해지는 교육복지의 일선에 있는 담당자도 동일한 문제라는 불안심리가 생기게 되었다. 교육지원청의 프로젝트조정자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아직 2년이 되지 않아 무기계약 대상이 아닌 담당자는 동일업무의 사업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해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 하나의 반응은 기존에 상담실(학교 내 Wee센터) 상담사와 교육복지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고 일정부분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학생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이것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계약해지로 상담사가 자리를 떠나게 되어 보조적으로나마 받던 도움과 마음의 안정이 끊어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담당했던 일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결국 학생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상담사의 존재와 역할은 전문상담 영역과는 별개로 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에 일조한 부분이 있다.
둘째는 업무의 영역이다. 앞에서 연계학교를 이야기했는데 지원받는 사항은 교육복지 전문가가 한 주에 하루 방문하고 해당학교의 교육복지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학교 현황에 대한 점검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라 한다. 실제적으로 해당학교의 교사(업무로 배정받은)가 인원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단지 주말 현장체험활동 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지난 워크숍에서 2014년을 계획으로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에 대하여 강조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일부 지역에서 학교의 교육복지전문가와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 지역아동센터 등의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이 효과를 거두면서 추진하게 된 지역네트워크 사업이다.
그런데 이 업무를 2013년에 시도했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에 대한 지역네트워크가 감당하는 지원과 사례관리는 그 만큼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게 된다. 그나마 이 일이 추진되게 하려면 경기도의 사례처럼(1인이 2개의 학교를 시간제로 지원해 줌) 교육복지 전문가의 행정적인 지원을 분담하여 주는 인원의 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교육복지 전문가의 생각도 “전북지역과 해당지역의 산업 부진으로 차상위 계층이 늘어나고 복지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업무량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업무만 진행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보편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에서 추진하는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소그룹 기초학습능력 증진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진로교육‧직업체험 △자원봉사, 역사탐방 등 동아리활동 △심리치료 △집단 상담 △건강증진 △가족기능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지역의 발전이 타 지역보다 더디거나 침체되어 가는 상황에서, 특히 기초학력 미달과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교육복지는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복지가 학교 내에 자리잡기 위해 교육복지 전문가와 담당교사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에서 이제는 교육가족 전반적인 흐름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프로젝트조정자의 역할과 지원 조직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교육복지라는 큰 흐름을 교육복지지원 담당 장학사 없이 과 업무를 통해 직접 관리되는 조직으로서는 홍보와 협의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본다. 교무, 장학 업무 등 관련 부분은 장학사를 통하여 수시로 현장과 관련 담당자와 교사가 협의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본다면 교육복지 부분에도 장학사가 배치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프로젝트조정자의 역할도 일반적인 매니저 기능이 아닌 동반자적인 입장에서의 격려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언과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 입안에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청 Wee센터(학생안전종합시스템) 내에는 장학사를 두고 통합지원 서비스와 지역네트워크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다면 프로젝트조정자를 현재 초등교육담당에 두는 것이 아닌 Wee센터에 위치하면서 업무의 집중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력풀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올바른 조직의 운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예산이 거의 동결된 상태에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검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교육복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형화된 방식이 아닌 다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일부 선진국에서는 인원의 75%만 교사자격을 요구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부모 등의 전문영역인원 25%를 구성하여 특화된 공립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전문영역에서도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복지 전문가도 상담 영역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담전문가인 상담사는 교육복지의 다른 면의 필수요원이기도 하다.
2014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그 성패는 교육복지 전문가의 노력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명확화와 업무를 위한 지원조직의 정비와 전북교육청의 철학과 교육가족이 인지하는 사업의 보편성 확보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 기존 상담사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던 전북교육청의 약속도 슬기롭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 모두의 생각을 담아내고 전북 현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노력과 넓은 마음을 2014년을 준비하는 즈음에 헤아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