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도민교육감 추대경쟁 출마예정자인 정찬홍 전 푸른꿈고 교장이 지난 15일 자료를 통해 “2014년 중등교원 모집인원을 보면 전북과 비슷한 충북, 강원, 충남, 전남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김승환 교육감이 교원 배정수 확대를 위해 과연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책임론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5지역군의 강원, 전남, 경북과 비슷한 인구밀도 수준임에도 최근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충남, 충북과 동일 지역군을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 차이는 5지역군(강원, 전남, 경북, 보정지수–3.5)과는 보정지수 –2.5차이로 학생 1,000명을 단순히 비교할 시 교사 10.61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단히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고 밝히면서 교원 배정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는 ‘보정지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교원 배정은 기본적으로 시도별 교사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시도별 교사 정원은 시․도별 공립 중등 학생수/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 =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수 + 지역군별 보정지수로 여기에서 보정지수가 등장한다. 따라서 보정지수가 낮게 (-)값으로 나타나면 그만큼 많은 교사 정원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학생밀도(시도별.학교급별 학생수/시도별 면적(㎢))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데 충북(12.8), 충남(13.2), 전북(10.3), 강원(5.6), 경북(5.7), 전남(8.3)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보정지수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 지역의 교육환경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학생밀도는 전북이 충남, 충북과 얼핏 비슷하게 보이지만 시도별 소규모 학교 비율에서는 같은 지역군인 충남, 충북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지역군인 강원, 전남, 경북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지역은 학생수 기준이 아니라 실제 교수 학습의 기준이 되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야만 합리적인 교사 정원을 배정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008학년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지역군 구분에서 2010년도까지는 4지역군에 있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전북과 충남이 학생밀도가 거의 비슷한 환경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5지역군 중 4지역군에 같이 속하게 되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군별 보정지수 값의 차이의 차이마저 커서 (4지역군과 5지역군간 보정 지수 차이 현행 –2.5)지역별 정원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1000명기준 4지역군과 5지역군의 차이는 교사 10.61명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수 79,064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4지역군에서 5지역군으로 변경 편입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 3년간 약 838명의 교원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 지역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군을 4군에서 5군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만약 당장 변경하기가 어렵다면 중등의 지역군별 보정지수 차이를 초등의 지역군별 보정지수 값의 차이와 같이 하향 조정해야 하고(중등의 경우 4지역군과 5지역군간 보정지수 차이는 -2.5이고, 초등의 경우는 –1.0임) 같은 지역군이라 할지라도 지역군내 학생밀도(명/㎢)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군내 교사 정원을 차등화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3년간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전북 교육 현실을 위하여 전북 교육의 수장인 김승환 교육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했느냐 하는 점이다. 교원평가 등 각종 사안을 놓고 교육부와 법적 소송 등도 불사했는데 정작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