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전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소속)이 “김승환 교육감의 교직원 업무 경감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교직원들의 업무경감대책은 기본적인 교육행정업무의 틀 마련도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교직원의 업무가 경감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은 당초‘교원 잡무 제로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사들이 맡았던 일부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했으나,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었다”면서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업무과중으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김 의원이 파악한 단위학교 생산문서와 접수문서 현황을 보면, 2013년 초등학교에 접수된 공문은 약 5,000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문서는 6,500건이 훌쩍 넘는다.

전주지역 고등학교와 익산지역 중학교 공문의 양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26개 학급에서 14,412건의 공문이 접수, 생산됐다. 또한 2012년도 익산지역은 평균 23개 학급인 중학교에서 13,423건의 공문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도내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업무경감대책이 논의된 이후 오히려 공문생산량이 증가된 학교도 상당수 있었다.

김 의원은 “교직원 업무경감 계획은 교육청 자체계획이자 립서비스에 그쳤을 뿐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의 교직원들은 그야말로 공문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여과 없이 일단 보내고 보자는 식의 일처리, 실제 상급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순 집계를 필요할 때마다 급하게 요구해 오는 일들은 불필요한 일들”이라면서“이것들은 잡무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교육청이 제출한 잡무경감추진 자료는 페이퍼 계획에 의한 말장난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학교 회계시스템 개편방안 연구 건의와 일부 학교에 대한 인력지원이 그 노력의 전부였고 실제적인 수준에서 논의된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연근 의원은“표준화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전산화하고, 상급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보고를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접수 공문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경영에 관한 것은 학교에 재량권을 충분히 줘서 2중 지시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