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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차기 총장 선정은 공모제로”


... 고수현 (2014-04-09 1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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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전북대학교 총장 선출방식을 두고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갈등을 빚고 있고, 이 갈등은 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상태다. 아래 내용은 전북대학교 보도자료를 전재한 것이며, 교수회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수회는 지난 2012년 7월 24일 직선제 선출 방식 개정에 관한 찬반투표 당시 대학본부가 약속한 '총장 직선제가 아닌 구성원의 합의' 문구 중 '구성원의 합의'를 대학본부가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북대학교 차기 총장은 학내외 인사 48명으로 구성될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공모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9일 전북대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총장의 후임을 오는 9월경 선정하기 위해 최근 학칙에 근거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정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총장직선제 개선을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2천억원 이상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국 40개 국립대 중 전북대만 유일하게 직선제를 고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과 시행규칙에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해 관리위원회와 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관리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교직원 35명으로 구성하고,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게 될 추천위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학내 위원 36명, 학외위원 12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학내 위원의 경우 교수 31명, 직원 4명, 학생 1인으로 구성해 선거운동 과열 등 직선제 폐해를 막기 위해 교수 위원의 경우 단대별 배정 인원만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고 직원과 학생위원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학외 위원의 경우 교수와 직원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배정 인원만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전북대는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7월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공동으로 교수 총투표를 통해 직선제 폐지를 결정했으며, 같은 해 8월 24일 교수회 심의를 거쳐 ‘총장 임용 후보자의 선정은 공모제로 한다’고 학칙을 개정했다.

이렇듯 전북대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공모제로 차기 총장을 선정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재정지원과 연계해 직선제 폐지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대가 차기 총장을 직선제 또는 직선제 요소가 담겨 있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을 유지할 경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최장 19년간 불이익을 당해, 최대 2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교육과 연구에 투자할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대학 경쟁력 역시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국 40개 모든 국립대학들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한 공모제 형식의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규정을 3월말까지 제정했다.

특히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목포대 등 직선제를 마지막까지 고수했던 4개 대학들도 모두 공모제로 총장을 선출하기로 했으며, 이중 경북대와 전남대는 대학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해 직선제 고수 입장을 보였던 교수회가 규정 제정을 주도했다.

현재까지 전국 국립대 중 15개 내외의 대학들이 이미 공모제로 총장을 선출한 바 있으며, 거점 국립대 중 충북대는 오는 5월, 경북대는 6월 경 총장 임용후보자를 간선제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