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강사의 채용형태가 학교장 직접채용에서 민간을 통한 채용으로 바뀌면서 이들의 노동조건 또한 한층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전용교실 구축율이 돌봄교실 추가분을 따라잡지 못하는 점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전북은 서울, 경기에 이어 전용교실 구축이 가장 늦었으며 겸용교실 수는 202개에 달했다.

전북교육청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758개 초등 돌봄교실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이 운영을 맡고 있는 곳은 182교실에 이른다. 이는 전체 초등 돌봄교실의 24.1%에 해당한다.

지난해에 618개 초등 돌봄교실 중 52개 교실만 민간에 위탁해 민간위탁 비율이 10.3%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2.3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지난 3월 중순 국회 교문위 배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 '초등돌봄교실 전담인력 채용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414개 학교 중 20개 학교만 민간에 위탁하고 394개 학교는 학교장이 돌봄교사를 직접 채용했다.

반면 2014년에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413개 학교 중 학교장 직접채용이 317개 학교로 줄고 민간위탁은 96개 학교로 크게 늘었다.

다른 한편, 2014년 현재 위탁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은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인 전북대㈜큰사람아카데미, 전주대㈜두드림, 원광대㈜우리들학교, 군산대(주)아리울에듀, 우석대㈜애니셜리반학교 등이다. 이들 민간기업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은 162곳에 이른다. 여기에 협동조합 및 지역아동센터도 19교실을 맡고 있다.

민간기업에 채용된 돌봄강사에게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초등학생들의 수는 훨씬 늘었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 현재 1만5,814명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작년 1만2,029명에서 3,785명(140교실)이나 는 숫자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민간위탁의 확대가 교원 업무 경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요구가 맞물린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실 확대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기관과 전문그룹과의 협력으로 돌봄교실 운영의 상생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의 돌봄교실 확대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올해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는 2014년도 개학 한 달 전인 지난 1월 28일 돌봄교실 계획을 최종 확정해 일선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학교는 지역 돌봄기관과 업무협약 등으로 강사 및 프로그램 공유, 학교 내 돌봄교실 위탁운영, 시간대별 연계 등”의 방식으로 추가 돌봄강사의 충원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경남, 인천, 전남, 충북을 제외하고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10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돌봄강사를 기존 학교장의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돌렸다.

돌봄강사가 민간기업을 통해 학교에 파견될 경우, 학교와 도교육청은 학교 내 비정규직 증가와 노사분규 등 직접고용에 따른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반면, 돌봄강사들은 민간기업에 채용되면서도 학교장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된다.

돌봄교실이 부실화될 우려마저 있다. 진안의 한 돌봄교사는 “도서벽지의 경우 가뜩이나 선택을 기피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계약당사자가 바뀌게 되면 돌봄강사들의 교육적 책임감이 예전만 못해지지 않겠느냐”며 “돌봄강사들이 자주 교체되면 그 책임은 업체에 물을 수 있겠지만 피해는 당장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읍의 한 학부모는 “위탁업체들이 연수 등을 통해 강사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있을지 걱정”이라며 “교육업무를 위탁받는 업체에 대해 도교육청이 어느 수준에서 관리 감독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쁜 일자리에 반대해온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따라 더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