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것 자체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맡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용혜인 의원이 장관과 국회의원을 함께 할 수 있느냐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위성정당 정치가 과연 정상적인 정치인지, 그리고 이런 방식이 한국 정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용 의원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정당을 통해 국회에 들어왔다. 2020년 총선에서는 기본소득당을 떠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아 당선됐고 선거가 끝난 뒤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2024년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6번으로 재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기본소득당에 복귀했다.

이 때문에 용 의원이 장관이 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현재 기본소득당은 용 의원의 의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으면 원외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용 의원의 정치 이력을 보면 이 문제는 더 분명해진다. 그는 노동당에서 활동하며 20대 총선에서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고 노동당 공동대표도 맡았다. 이후 노동당을 떠나 기본소득당 창당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후 두 번의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순번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그렇다고 이 문제의 책임을 용혜인 의원이나 기본소득당에만 돌릴 수는 없다. 위성정당이라는 길을 먼저 만들고 반복한 것은 거대 양당이다.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으로 대응했다. 2024년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만들었고 민주당은 여러 정당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했다. 결국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을 만들었고 일부 소수정당은 그 길을 이용해 국회에 들어갔다.

진보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명부를 통해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선거가 끝난 뒤 이들은 다시 진보당으로 돌아갔다. 물론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지역구 대부분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정당이 독자적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러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연합과 위성정당은 구분해야 한다. 선거 전에 어떤 정당들이 어떤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인지 공개하고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연합과, 선거를 위해 하나의 정당 명부에 들어갔다가 당선이 끝나면 예정된 것처럼 다시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유권자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사람만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 그런데 선거할 때는 한 정당 후보였다가 당선 뒤 다른 정당으로 돌아간다면 국민이 던진 정당표가 결국 어느 정당을 선택한 것인지 의미가 흐려진다.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정당에 준 표만큼 국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다. 그런데 선거용 정당을 만들고 당선된 뒤 다시 여러 정당으로 흩어진다면 그 기본 취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위성정당이 더 심각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선거 편법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양당 정치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작은 정당이 자기 이름과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해 성장해야 하는데, 거대정당과 협상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 순번을 받는 것이 국회 진출의 가장 빠른 길이 된다면 독자적인 정당정치는 성장하기 어렵다.

거대정당과 손을 잡은 작은 정당은 국회의원을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은 원외에 남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소수정당마저 거대 양당에 의존하게 된다.

겉으로는 새로운 정치와 진보,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거대정당의 명부에 들어가 당선을 보장받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짜 진보이고 무엇이 단순한 선거전략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보수가 진보인 것처럼 보이고, 가짜가 진짜처럼 포장되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유권자의 판단도 흐려진다. 특히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고 더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더욱 스스로의 이름과 정책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거대 양당의 정치독점을 비판하면서 정작 선거에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당선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진보정치의 미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은 기본소득당뿐 아니라 진보당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번 국회에 들어간 정당은 이후 정치활동에서도 상당히 유리해진다. 국고보조금은 국회의원 의석수와 교섭단체 여부, 정당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은 그렇지 않은 정당보다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을 고용하며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가 훨씬 쉽다.

결국 위성정당을 통해 한번 국회에 진입한 정당과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다 원외에 남은 정당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정치개혁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선거제도와 정당법의 빈틈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위성정당을 막을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모정당과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는 위성정당은 하나의 정당처럼 보고 의석을 계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면 현행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나 위성정당만 금지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 의석 자체를 늘려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의 명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 지역구 대부분을 두 거대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작은 정당에게 독자적으로 경쟁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작은 정당도 자기 이름과 자기 정책을 내걸고 국민에게 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받은 표만큼 국회에서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

국고보조금 제도 역시 바꿀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교섭단체를 구성했는지만 지나치게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에서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는지를 더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목표는 분명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모든 정치를 독점하고 작은 정당이 그 주변을 돌며 당선권을 나눠 받는 구조를 깨야 한다. 선거 때마다 진보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거대정당의 힘에 의존하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한국의 다당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정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도 결국 독립적인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소수정당은 거대정당이 나눠주는 당선권 번호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이름과 정책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을 더 이상 선거전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던진 한 표가 어느 정당과 어떤 정책을 선택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위성정당은 영리한 선거전략이 아니다. 정당과 선거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당당하지 못한 편법이며, 계속 방치한다면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굳히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 논란을 계기로 이제는 사람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위성정당 정치 자체를 끝낼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작은 정당이 작은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받은 표만큼 국회에서 대표되는 정치. 그것이 양당정치를 넘어 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민주사회로 가는 길이다.

Controversy is growing around lawmaker Yong Hye-in, who has been nominated as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a candidate for the Basic Income Party. It is not against the law for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o also hold the position of a minister. The National Assembly Act allow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take on ministerial roles.

However, this controversy does not simply en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lawmaker Yong Hye-in can hold both the position of minister and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t leads to a broader question of whether the method of entry into the National Assembly by satellite parties and minority parties in Korean politics, which has been repeated, is indeed desirable.

Lawmaker Yong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as a candidate of a proportional party led by the Democratic Party in both the 21st and 22nd general elections.

In the 2020 general election, he won a seat as the 5th proportional representative of the Together Citizens' Party after leaving the Basic Income Party. After the election, he returned to the Basic Income Party. In the 2024 general election, he was re-elected as the 6th proportional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n returned to the Basic Income Party in a formal manner.

Therefore, if lawmaker Yong becomes a minister and resigns from his parliamentary position, another problem arises. Since the current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Basic Income Party is practically only Yong, losing his parliamentary seat would make the party an external party, and it could significantly reduce government subsidies.

Looking at lawmaker Yong's political history, this issue becomes even clearer.

He initially was active in the Labor Party.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he ran as the 1st proportional representative of the Labor Party and later became the co-leader of the Labor Party. He then left the Labor Party and participated in the founding of the Basic Income Party in 2020.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in the subsequent two elections, he did not win as an independent candidate of the Basic Income Party but rather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by receiving a high ranking on the proportional alliance party list created by the Democratic Party.

However, it is not entirely correct to view this issue solely as a matter of lawmaker Yong Hye-in's personal morality.

The main parties that have used satellite parties as an election strategy are the major parties.

In the 2020 general election, the then Future Korea Party created the Future Korean Party. The Democratic Party also countered by creating the Together Citizens' Party. In 2024, the People Power Party created the People's Future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formed the Together Democratic Party with several other parties.

The major parties paved the way for satellite parties, and the minority parties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by utilizing this path.

Even progressive parties are not free from this issue. In the 2024 general election, the progressive party received candidates 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 of the Together Democratic Party and produced two elected representatives. These representatives also returned to the progressive party in a formal manner after the election.

Of course, minority parties have their say.

In a reality where the majority of local constituencies are dominated by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People Power Party, it is very difficult for small parties to independently elec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it is arguable that the collaboration of multiple parties and the entry of various political forces into the National Assembly are closer to the spirit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owever, there is a clear issue here.

Voters cast their ballots based on the party when voting. However, if it is predetermined that a candidate will run as a representative of one party in the election and then return to another party after being elected, voters can be confused about which party's representative they actually voted fo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designed to allocate parliamentary seats based on the level of support for each party. However, if parties are created for elections and then disperse into multiple parties after being elected, the meaning of voting for a party is weakened.

The bigger problem is that as this method is repeated, small parties that independently contest elections may actually suffer.

Parties that receive the right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rough negotiations with major parties have a high chance of entering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other hand, parties that run for elections without collaborating with major parties and rely on their party's name and policies are more likely to fail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Ultimately, fair competition among minority parties becomes difficult.

Once a party enters the National Assembly, it also benefits financially. Government subsidies are distributed based on the number of parliamentary seats, party affiliation, and party vote share. Parties with parliamentary members find it much easier to operate and prepare for the next election than those without.

Therefore, discussions on political reform should not only focus on preventing satellite parties but also on creating a path for minority parties to survive independently.

First, a system is needed to prevent major parties and satellite parties from effectively acting as one entity.

If the current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maintained, methods for calculating seats by considering satellite parties as part of the main party and other similar mechanisms can be considered. If it is difficult to create such mechanisms, then a reevaluation of the curren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tself may be necessary.

At the same time, the issue of increas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should also be discussed.

In a situation where the majority of local seats are held by major parties, simply demanding that small parties not collaborate with major parties will not solve the problem.

Small parties should be able to contest elections based on their own name and policies without borrowing the name of other parties and receive the public's evaluation. They should be able to be represent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proportion to the votes they receive.

This way, the controversy surrounding Yong Hye-in can lead not only to a political battle surrounding one individual but also to an opportunity to reform South Korea's electoral system and party politics.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People Power Party are not free from responsibility for creating and repeating such politics by forming satellite parties. The Basic Income Party and the progressive party also need to explain their choices as they have used this system to elec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riteria for political reform are not difficult.

It should be clear which party a voter has chosen with their vote. The complex process of parties splitting after elections and candidates returning to their original parties should be reduced.

Minority parties should be able to receive the public's support based on their own name and policies, rather than relying on major parties for their election numbers. They should be able to represent the public in the National Assembly in proportion to the votes they actually receive.

Only then ca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Yong Hye-in not end as a political battle surrounding one individual but become an opportunity to improve South Korea's electoral system and party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