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임창현 / 전북교육공동연구원 상임연구원 ]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에서 군산대학교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군산대학교가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의 정량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성이 개입되는 정성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는 상황은 어떤 경우에도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군산대학교는 평가기간은 물론 이전에도 대학가에 흔하게 발생하는 비리로 세상에 회자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3년간 졸업생 취업률 62.6%로 호남제주권 지역 국립대 중에 2위이다. 정원 내 신입생 충원률 95.4%, 재학생 충원률 96%, 전임교원 확보율 98.3%, 1인당 교육비 1649만원으로 전국 대학 39위로 거점대학 수준에 이른다. 교육비 환원율도 485%로 호남제주권 전체대학 평균의 2배에 이르는 대학이다. 한마디로 군산대학교는 모범적인 대학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가 고등교육 공공성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 군산대학교에 대한 정성평가의 가결과는 이러한 맥락을 잘 나타내고 있는 연장선에 있다. 객관적 지표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국립대를 주관적 기준의 정성평가로 평가절하 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공공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부정하려는 대표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국공립대학은 전국에 고작 35개에 불과하지만 사립대학은 153개에 이른다. 10개중에 8개가 사립대학이다. OECD 국가 평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율은 한국의 상황과 정반대로 대학 10개중에 국립대학교가 8개이다. 또한 한국은 대학투자에 있어서도 OECD 국가 중에 최하권을 기록하고 있는 형편이다. 핀란드의 경우 대학의 공교육비 국가부담과 민간부담 비중을 보면 국가부담이 92%이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중이 4%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은 국가부담이 38%이고 민간부담이 62%로 민간부담 비중이 높다.

한국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대학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으로 대학진학을 해야 하는 유초중고 학생 입장에서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며 OECD 평균 이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임의로 국공립 대학의 통폐합을 위해 대학 간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고등교육을 단순히 시장과 경쟁의 논리로 보고 국공립 대학의 통폐합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두 개의 국공립 대학 통폐합은 ‘1+1=2’가 되어 경쟁력이 강화 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담당할 국공립 대학 1개를 없애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은 대학수를 줄이고 대학의 학생 정원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군산대학교가 외부적 요인으로 위기를 겪거나 통폐합되는 것은 전북의 유초중고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립대학 진학에 유리한 선택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이번 평가가 이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결과라면 전북의 공교육기능을 축소시키려는 시도이며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군산대학교는 학력인구감소와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라는 악조건에서도 대학 경쟁력이 강화되어 왔다. 과거의 모습과 비교될 수 없는 성과를 보여 왔고 현 곽병선 총장 취임 이후에는 도내의 대표적인 5개 종합대학교 중에서 도내 사립대학교의 선호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교육부는 군산대학교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하며, 앞으로 대학구조개혁에서 수요자인 학생중심의 선택에 의해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학구조개혁법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