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 급식대체 도시락 구매방식이 학생 건강을 위협하고 납품업체에는 과당경쟁(過當競爭)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교육위원회·예산결산위원장)은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제39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식자재와 도시락 구매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지침으로 급식실 시설공사 등의 사유로 구매하는 도시락의 질이 저하되고, 납품업체는 손실을 감수하는 과다 출혈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러한 관행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이 부실한 도시락을 먹어야 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진형석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식자재 구매와 관련해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재료 구매시 2천만 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2천~5천만 원 이하는 88% 이상 낙찰 하한률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도시락 역시 개별 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최소 88%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지난 5년간 각급 학교가 구매한 도시락 계약건 중 43.2%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형석 의원은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을 일반 물품 구매하듯이 단순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업체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고, 학생에게는 질 낮은 급식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재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가격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진형석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절차와 규정만 따지는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가 철저히 감시하겠다”라면서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학교현장을 더욱 소상히 살펴보고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