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산고에 이어 올해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도 자사고에 재지정됐다. 이로써 전북 도내 3개 자사고가 모두 김승환 교육감 체제 아래 자리를 굳히게 됐다.

일부 교육단체가 재지정에 반대하며 전북교육청을 압박했지만, 결과는 예견됐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도교육청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단(단장 반상진 전북대 교수)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단위 자사고인 남성고와 군산중앙고가 지정 취소 판단기준 60점 이상을 얻어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성고는 평가 결과 ‘우수~보통’ 등급을, 군산중앙고는 ‘보통~미흡’ 등급을 받았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자사고 연장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전북 자율학교 지정·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한 달 동안 심사를 벌여왔다.

심사평가단은 평가보고서에서 두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원의 전문성 영역에서 오히려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이어 “군산중앙고는 자사고 지정 이후에 학생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학생 미달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매년 거의 2억에 달하는 군산시의 재정 지원과 명예퇴직수당 등 국고 지원이 없다면 학교법인이 과연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수조건인 재정 부담 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고에 대해서는 “교육 투자 확충을 통해 학교교육 전반의 차별성을 보여주기보다는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특성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전체 교비예산 중에서 법인 부담 비율은 2.4%에 불과하고, 주로 학부모 부담(76.2%)에 의존해 학교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고부담 교육비용(평균 824만원)에 비해 교육적 가치나 효과 등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또 남성고와 군산중앙고가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 준비 교육활동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두 학교 모두 통과된 이유는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사고 지정 취소 가이드라인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고 평가항목별 등급 간 간격을 다르게 하는 등 부실한 자사고 눈감아주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의 자세에서도 이들 학교의 자사고 재지정이라는 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돼왔다. 지난해 8월 김 교육감은 “자사고 정책은 처음부터 끝가지 법대로 간다”며 “법이 정한 기준대로 평가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에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이 “최악의 평가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선판단없이 엄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북 20여개 시민단체의 협의체인 ‘전북교육연대’는 전북교육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사와 자사고 폐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