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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기공 교장공모 결국 중단


... 문수현 (2015-07-14 15:16:57)

불공정 논란이 인 군산기계공고 개방형 교장 공모 절차가 결국 중단됐다.

군산의 19개 시민단체가 관련부서 장학사와 학교운영위원의 지원을 문제 삼으며 “시작부터 불공정했던 절차”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과 도교육감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 다른 교육청도 그렇게 한다”며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태도로 일관했었다.

공모 절차 중단 계기는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군산기계공고 학교운영위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가 이 학교에서 지난 6일 이뤄졌는데, 심사위원들이 서류 심사를 마치고 점수표를 제출한 후에 점수 집계를 마친 심사 관리위원이 돌연 심사위원들에게 재채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6명의 후보 가운데 4명이 서류 심사 결과 과락을 면치 못했던 것. 결국 재채점이 이루어져 3명의 후보가 2차 심사 대상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후보자가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북교육청은 13일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공모 과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전교조 군산지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애초 지적했던 절차의 공정성 문제, 특히 ‘이해관계인’이 지원함으로써 개방형 교장 공모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먼 산만 바라보는 태도다.

사건에 대한 제보와 언론기자의 취재로 1차 심사 과정의 청탁과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기 직전인 지난 9일까지도,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1차 심사 과정을 공개로 진행하고 전부 녹취까지 했다.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당시 14일로 예정된 2차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0일 이후 상황이 반전됐다. 시민단체들의 ‘불공정 게임’ 문제제기는 묵살할 수 있었지만, ‘절차상 위법 소지’ 논란까지는 도교육청 관료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군산의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늦었지만 ‘군산기공의 교장 공모제 절차 중단’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시작할 때부터 불공정 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한 실무자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또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감은 먼저 도민에게 사과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군산기공의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군산기계공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가 하반기로 미뤄질지 교육감 임명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