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신 군산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막대한 장학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를 비롯한 22개 지역 사회운동 단체들은 3일, 2005년 출범한 재단이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추진된 각종 사업들에 재단 기금을 마구잡이로 써 기금이 3분의 1로 줄었고, 성적 우수 학생 위주로 학원식 교육사업을 펴 법령을 위반하는 등 파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군산시의회가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설립·운영실태’ 검토 결과를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단체들은 “2005~2014년 재단이 조성한 기금 총215억원 중 사업가와 독지가들이 출연한 민간기금 104억 9400만원 외에도, 시민의 세금인 시 출연예산이 110억 7900만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147억원이나 집행되고 현재 고작 68억원 정도만 남아 있는 심각한 재정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은, 초저금리라는 현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1.5%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3억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돈”이라며 “재단은 1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기금의 3분의 2 이상을 고갈시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공익법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학생들을 직접 교육 또는 교습하는 학원사업’은 교육재단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군산시는 지역 내 성적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교육 프로그램인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을 하면서 공익법인에서 정한 사업이 아닌 교육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전임강사 등을 채용해 지역의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수능 및 내신과 관련한 교육을 부당하게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교육’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카데미 사업 운영 중 연도별 중도 포기자가 2010년 230명 중 51명(22%), 2011년 259명 중 72명(27%), 2012년 268명 중 101명(38%), 2013년 232명 중 99명(43%), 2014년 226명 중 106명(47%)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의 효과성이나 참여학생들의 만족도도 의심스럽다”며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공익법인법과 법시행령은 교육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는데 재단은 군산의 특정학교에 매년 평균 2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중되게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군산시는 시민들의 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기탁금으로 마련된 재단 장학기금과 장학재단 운영권을 군산 공교육의 중심인 군산교육지원청에 넘겨 제대로 된 교육·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김형균 대변인은 “군산시는 재단 장학기금 고갈 사태의 경위를 시민들 앞에 공개해야 하고, 군산시의회는 재단의 총체적 부실 운영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