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통계가 제각각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평소 활용하는 수치가 2012년 50.6%, 2013년 상반기 28.2% 차이 난다. 통계 출처만 네 가지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평소 활용하고 있는 <2011~2013년 학교폭력 현황>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통계치가 서로 달랐다.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발생건수 차이률은 1117.8%로 100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일까? 교육부는 학교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고 , 시도교육청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 취합, 사안보고 취합 등 세 가지 방식을 제각기 사용하고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하는 반기 단위냐, 구분 없는 년 단위냐에서도 기관별로 다르다.

전북교육청과 같은 조건으로 집계를 내고 있는 타시도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으로 NEIS를 근거로 1년 2회 취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처럼 똑같은 조건에도 교육부가 기준으로 삼은 학교 알리미 정보고시자료 수치와 전북교육청은 차이률이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1117.8%로 100배가 넘게 나오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고작 2.7%만의 차이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오히려 –15.5%를 보이고 있다.





정진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합방식이 달라 각 시도교육청이 통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취합조건의 타시도 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의 이해불가능한 학교폭력 발생건수에 대한 비율의 큰 차이는 NEIS에 입력을 담당하는 학교현장에서 미입력 또는 축소보고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이와 같이 통계의 차이로 인해 전북교육청의 학교폭력 통계 수치에 대한 논란이 쟁점화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공동연구원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의 불통행정과 책무성이 결여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듯 하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똑같은 기준에 따라 집계가 이뤄지고 고의적으로 통계수치를 축소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